"내년부터 기초연금이 38만원으로 오른다던데,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요즘 가족 단톡방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모두가 똑같이 받던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는 것입니다. 누구는 3만원이 오르고, 누구는 그대로예요.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 집은 감액이 줄어들어 월 12만원 넘게 더 받을 수 있어요. 구간별로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35만 9천원, 45~70%는 약 35만원 동결
2. 하위 45% 부부는 감액이 20% → 10%로 줄어드는 방안 추진
3. 2027년 4월 시행 목표, 아직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
2027 기초연금, 무엇이 바뀌나?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아요. 2026년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뀌어요. 정부는 이를 '하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①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3구간)
② 저소득 부부 감액 축소
③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부 포함
④ 수급 대상은 지금처럼 노인 하위 70% 유지
한때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종 정부안에서는 빠졌어요. 지금 받고 있는 분이 덜 받게 되는 경우는 없도록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소득 구간별 2027 기초연금 금액
| 소득 구간 | 2026년 | 2027년 | 변화 |
|---|---|---|---|
| 하위 0~30% 약 348만명 |
349,700원 | 380,000원 | +30,300 |
| 하위 30~45% 약 174만명 |
349,700원 | 359,000원 | +9,300 |
| 하위 45~70% 약 290만명 |
349,700원 | 약 350,000원 | 동결 |
※ 혼자 받는 경우 최대 금액 기준, 2027년 금액은 정부안입니다.
그렇다면 하위 30%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월 55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고, 큰 재산이 없는 어르신이 가장 많이 오르는 구조예요.
부부가 받으면 얼마?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번 개편에서 체감이 가장 큰 건 부부 가구예요. 지금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데, 하위 45% 부부는 이 감액을 10%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부부 구간 | 2026년 | 2027년 | 월 차이 |
|---|---|---|---|
| 하위 0~30% 감액 10% |
559,520원 | 684,000원 | +124,480 |
| 하위 30~45% 감액 10% |
559,520원 | 646,200원 | +86,680 |
| 하위 45~70% 감액 20% |
559,520원 | 약 56만원 | 거의 같음 |
※ 부부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의 합계예요. 예: 38만원 × 2명 × 90% = 68만 4천원
4월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한 해(4~12월, 9개월) 동안 늘어나는 금액은 이 정도예요.
2027년 9개월간 더 받는 금액
· 하위 30% 혼자 받는 분: 30,300원 × 9 = 약 27만원
· 하위 30% 부부: 124,480원 × 9 = 약 112만원
· 하위 30~45% 부부: 86,680원 × 9 = 약 78만원
저소득 부부라면 1년에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에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꼭 챙겨 보세요.
공무원·군인연금 받는 분도 받을 수 있게
지금까지는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어요.
2027년 개편안에서는 이분들도 소득 하위 45%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이 부분은 2027년 7월 시행이 목표예요.
연금액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라면 내년 7월 전에 꼭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꼭 알아둘 점
아직 '정부안' 단계예요
차등 지급,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요.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 후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개편이 확정되면 소득 구간에 맞춰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2. 아직 신청 안 했다면 지금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아요. 내년 개편을 기다리지 말고 대상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게 이득입니다.
3. 생계급여 받는 분은 체감이 적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4. 2027년 선정기준액은 연말에 발표
현재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인 기준이 얼마로 바뀔지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고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나요?
정부안 기준으로는 없어요. 하위 45~70% 구간은 금액이 동결되지만, 지금보다 덜 받는 분은 없도록 설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Q. 내가 하위 30%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간별 정확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기초연금 누리집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Q.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 되나요?
이번 정부안에서 2027년 최고 금액은 38만원이에요. 40만원 인상은 이후 단계로 논의되고 있어, 확정 발표를 지켜봐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축소 혜택이 있나요?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받을 때만 적용돼요. 한 분만 받으면 원래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마무리: 저소득 부부일수록 크게 달라져요
2027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원, 그리고 저소득 부부의 감액 축소가 핵심이에요. 부부가 함께 받는 저소득 가구라면 1년에 100만원 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지만,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예요. 부모님께 이 글을 전해 주세요.
※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정부안)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국회 심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최대 금액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초연금 개편 방안(2026.9.1), 기초연금 누리집